-미국에 대한 상식-
과연 미국과 우리는 다른가?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미국 제10차 수정헌법은 다음과 같은데 괄호 속에 들어갈 말은?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위양되어지지 않은 권한이나，
혹은 주정부에게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 ) 혹은 국민에 속한다.”
가 연방의회 나 개별 주 다. 대통령 라. 연방정부

2. 미국의 50개 주 중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작은 주는 몇 개?
가. 없다 나. 5 다. 9 라. 13

3. 주법률이 미국 국민의 일상 생활을 규율하는 정도는?
가. 90%이상 나 50%이상 다 30%정도 라. 10%이하

흔히 미국의 제도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하면서 이를 원천 배제시 하고자 하는 태도를 왕왕 목격할 수있다. 영토도 넓고 인종도 다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일본의 제도가 더욱 맞다는 것을 덧붙이는데 과연 그럴런지 ?

우선 미국은 연방주의(federalism)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듯이 보인다. 질문 1의 정답은 "나’인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길항관계(trade-off)이다, 우리의 중앙정부와 시도간의 관계를 여기에 비교한다는 것은 넌센스일 뿐이다.

질문 3의 정답은 인데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화폐 등 일부 사항만을 처리하고 대부분의 내정사항은 주정부가 처리하기 때문이다.

각 개별 주가 주민에 대해 각각 권한을 행사하기에 사형제도, 총기휴대, 지방세제 등 제도가 각 주마다 다르고, 시ㆍ군 등 지방정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이다. 우리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상정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주는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넓은가? 질문 2의 정답은 라인데 뉴저지, 코네티컷,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등 많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외국이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우리가 그간 그들의 제도를 많이 참고해 왔기에 오히려 비슷해진 점이 강화된 것은 아닐까

본질적인 차이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자본주의와 동양가치에 바탕을 둔 연줄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라 봄이 타당할 듯하다.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와 이에 대한IMF구제금융 이행조건은 양 자본주의의 원초적 접촉이다.

우리가 자의든 타의든 시장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받아들여야한다면 미국과 일본 중 어느 쪽 제도를 논함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할런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