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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삼면경

'올해도 세수부족 뻔한데…' 연말 앞두고 체납정리 비상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일선관세무서를 중심으로 체납업무는 한층 처예해지고 있는 분위기.

 

연말 체납실적 집계를 의식한 것도 있지만, 지난해 8조5천억원의 세수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액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납처분으로 조금이라도 세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국감 등에서 밝혀 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세 총 체납액은 25조2천418억원이고, 현금정리 및 결손처분 등을 뺀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3조9천억원에서 2011년 5조4천600억원, 작년 6조5천40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

 

이에 일부 일선관서는 매달 체납정리 및 업무분야 우수직원을 선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직원들 체납업무 독려에 안간힘.

 

일선의 한 관리자는 “돈이 없어 내고 싶어도 못내는 일부 체납자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고액의 체납액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게는 감치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격앙.

 

다른 관리자는 “체납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 만큼 실적평가보다 직원들을 격려 위주로 독려하고 있다”며 “최근 체납업무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인력 등 업무여건은 예전과 그대로인 것이 현실적인 과제"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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