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임금체계에서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호봉에 맞춰 승진하는 자동승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 및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평가와 내부평가를 종합하는 성과평가를 토대로 생산성에 맞는 보수 체계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부평가에 따른 퇴출 장치를 마련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나서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해 출자회사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인 '공공기관운영위(공운위)'는 '공공기관혁신위원회(공혁위)'로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거나 한시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 개혁 방안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길 바란다"며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한 퇴출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