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수 의원(한나라당)=범칙물품 과세가격 산정이 세관 감정업무 담당자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과세 공평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비리의 소지가 크다. 감사원에서 이미 통보한 것처럼 범칙물품 과세가격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관세청의 세입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자체지휘·감독체계가 부실하고 사후적으로 자체감사도 소홀히 이뤄졌기 때문이며 전반적인 세원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서정화 의원(한나라당)='99년이후 3년간 불법행위와 관련있는 통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밀수, 외화 밀반출입, 관세 탈루 행위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청장이하 각 본부세관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신속통관'이라는 방침아래 세관의 통관검사없이 통관되고 있는 것이 78%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5%의 검사율을 보여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알고 있나. 인천공항세관은 우회수입창구로 이용되는 것도 문제인데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마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윤진식 청장 취임후 인천공항세관 현장 직원 83.9%를 현장 근무 무경력자로 배치한 것은 전문성 향상과는 배치되는 인사행정이 아닌가. 최근 美 테러와 임박한 각종 국제행사 등을 고려할 때 휴대품에 대한 검색 및 감시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배치된 현장 직원들을 무경력자, 젊은층 위주에서 다시 바꿀 의사가 있는지. 외산 DSLAM을 당초 WTO 정보기술협정에서 2002년까지 무관세조치를 유예받은 `디지털통신용기기'로 분류치 않고 2000년에 이미 무관세화된 `선로집선장치'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국내산업 보호 및 관세수입 증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알고 있는가. 무관세 조치후 ADSL장비시장에서 외국제품의 점유율이 44%에서 지난 3월에는 70%대로 급상승해 외국 업체의 시장점유 규모도 1조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무관세 경향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한 세수확보방안은 무엇인지. 통관대상임에도 면세 특송, 우편물 등을 가장해 반입되는 고가 명품, 음란물 등의 단속에는 새로운 단속기법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향후 남·북간 교역 규모가 증가할 경우 새로운 국제통상문제로 거론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관세당국차원에서의 대책은.

▶정의화 의원(한나라당)=한국관세사회 23조 임원 선출방법에서 상근 부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정일 의원(민주당)=우리 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육성키 위한 관세자유지역제 도입과 관련해 관련부처간 정책수행 의지가 약해 표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향후 경의선 복원 등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부응키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의 정책적 노력은 시의 적절히 수행돼야 하는데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의 조속한 지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강운태 의원(민주당)=비용절감과 소요시간 감소를 위해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의 환급절차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환급금 지급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국내업체들이 겪는 통관상 애로사항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책과 지원은 무엇인가. 외환자유화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철저한 감시·관리를 통해 불법외화 유출의 차단을 꾀해야 하는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이 올해말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밀수 마약 범죄 등의 자금세탁에 대한 세관의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 및 요원의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