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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관세

마약·지적재산권 밀수 급증

건국이래 최대적발액 3조원…관세행정절차 간소화 악용


해마다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형인 마약류와 지적재산권(IRP)의 밀수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와 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결과 모두 3조4천억원 상당을 적발, 건국이래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49%가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컨테이너를 이용한 품명위장 밀수와 관세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악용하고 있다.

마약류의 경우 4천2백59억원  상당을 검거해 전년동기대비 12배이상 증가했다.

주로 메스암페타(일명 히로뽕)가 4천58억원으로 전체 검거금액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증가 이유는 밀수자들이 우리 나라를 일본과 중국을 경유하는 거점지역으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지난해 밀수 검거가 3백24건에 2천4백14억원 상당으로 전체적발 실적의 2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시계류가 1천9백61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불법외환거래가 7백43건에 2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에서 1백83%, 금액에서 63%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무역을 가장한 불법외환거래가 44%, 기타 절차위반이 41% 등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컨테이너 검색용 X-레이 투시기를 도입하는 등 밀수행위 차단에 노력하고 있으나 날로 교묘화·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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