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경기도 자영업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는 생계형의 형태를 띤다.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는 과당경쟁으로 3년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그 결과 자영업 종사자의 만족도는 카드대란 이후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의 정체와 소득 대비 높은 부채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게다가 도매상의 강요에 의한 무자료거래와 대형마트보다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자영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무자료거래를 유발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입세액 추가공제 제도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부가세 부담은 업종별로 10~30%의 매입세액 추가공제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매입액에만 적용되고 있는 매입세액 우대제도를 업종별로 10~30%의 매입세액 추가공제 제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창업자금 지원정책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을 통한 원활한 퇴출 지원 ▷신산업 육성과 임금근로자 일자리 확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소상공인 지원체계 일원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자영업 인턴제 운영 등 자영업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