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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인천입항 여객기 1일1편 全數검사

세관 마약밀수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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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관세청장(오른쪽서 두번째)은 최근 인천공항세관에서 마약밀수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가졌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입국 여객기 가운데 매일 1편을 무작위로 선정해 전수(全數)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마약밀수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도 종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윤진식 관세청장은 지난 4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범 여객기에 대해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매일 입항하는 1백30편 가운데 1편에 한해 X-레이와 문형탐지기를 사용,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반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우범항공기에 불법취업을 기도하는 여행자들이 많이 탑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불법체류자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입국목적 등을 정밀심사하게 된다.


또 마약밀수와 관련정보 제공자 유인책으로 파격적인 금전적 보상제가 도입된다. 현재 마약 및 밀수범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2천만원. 그러나 앞으로는 마약에 한해 최고 1억원까지 대폭 상향조정된다. 포상금제도는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게 되며 중국 및 태국 등 주요 마약 근원지로부터의 밀수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청에 마약전담과가 신설되고 마약전담요원도 대폭 증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본청 1개과의 일부 직원이 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향후 인원을 대폭 확충해 마약전담과를 신설하고 전국세관에 마약전담조직을 설치한다”며 “인천공항세관에도 마약전담과를 둬 마약단속업무를 보다 전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입국검사장의 순회 감시요원(ROVER) 총 88명 외에 추가로 24명을 마약전담 ROVER로 지정해 24시간 마약관련 동태를 관찰하게 된다.

이밖에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및 국내 주재의 美 관세청·마약청 등과 신속한 정보교환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앞으로 美 항공사에서 운영중인 마약밀수우범자선별시스템상의 D/B를 상호 교환하는 등 우범자를 사전에 선정해 집중 검색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올 3월 인천신공항 개항이후 대폭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마약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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