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의 침체와 미국의 경제 불황 등 어려운 수출환경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수출촉진책이 마련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 45대 개선과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등 6개 수출입협회를 비롯해 삼성전자(주) 등 5개 수출입업체, 조세연구원 관세학회 등 관련학계 전문가, 28개 전국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세행정상 45대 개선과제(안)'은 수출입협회 및 업체 건의 12건, 세관장 건의 17건, 관세청 자체 발굴 16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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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 45대 개선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실제 수출현장에서의 기업 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사진은 보세건설장〉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개선과제는 관세청이 수출정책부서는 아니지만 관세행정 분야를 통틀어 수출지원에 일조할 수 있는 `틈새정책'을 총망라해 개선코자 하는 것”이라며 “현행 관세행정상 수출지원체제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체 입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틈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그동안 작은 문제로 치부되어 소외되었던 실제 수출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발표된 개선과제(안)을 추진키 위해 관세관련 법령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EDI 수출통관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직원 및 수출업체, 협회,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상의 수출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회의방식을 지양하고, 현안 국정당면 과제인 수출촉진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관·학이 수출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수출이 어려운 시기에 수출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함으로써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