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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조제품 정밀분석…적정세수 확보

중앙관세분석소, 분석대상 축소 신속통관 지원


중앙관세분석소는 분석업무 처리절차의 집중적 개선과 함께 신상품 등 정보부족에 따른 오류발생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 가공방법에 따라 관세율차가 큰 농·수·축산물과 구성성분에 의해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조제식료품 등은 품목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발생과 조기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물품을 선정,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제품 및 감자전분 혼합물 등 36개 품목에 대한 분석방법 연구와 품목분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분석소는 분석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세수 확보와 통관질서 확립 및 밀수 등 불법 또는 편법수입을 사전차단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또한 분석결과 상이비율이 낮거나 분석을 요하지 않는 물품이 분석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통관지연 또는 물류비용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위해 불필요한 분석대상품목은 삭제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분석결과 세율차등이 발생하거나 특별긴급관세, 덤핑방지관세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규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분석의뢰비율은 분석업무량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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