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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관세

APIS제도 우범자 적발 '한몫'

160억 관세포탈 지명수배자 검거


최근 인천공항세관이 APIS제도(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지난 3월29일 개청과 더불어 여행자의 신속통관과 편의를 위해 휴대품 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또 APIS제도 등 과학적인 선진여행자 검사기법을 도입, 대부분의 일반 여행자에 대해 검사를 생략함과 동시에 우범성 여행자에 대해서는 사전정보분석을 통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영구미제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95년도 전분 위장 밀수입 사건의 지명수배자 정某씨를 APIS제도를 통해 검거했다.

정씨는 6년전인 지난 '95년 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일본인 행세를 하며 파나마 국적을 취득, 이중 여권을 소지하고 지금까지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정씨는 지난 '94.2월부터 '95.5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감자전분 찹쌀가루 유당 등 총 4천5백t을 수입하면서 고율의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율 94.1∼5백.9%를 회피키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의 추천서를 위조해 8%라는 저율의 관세율로 물품을 반입했다.

또한 찹쌀가루 및 감자전분의 경우 품목을 화공약품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시가 1백59억8천만원 상당에 관세포탈 및 부정수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APIS 감시추적팀은 항상 얼굴, 성명, 국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명의 위조여권일 가능성 등에 대비해 수하물의 유무까지 파악하는 등 빈틈없는 포위망을 펼치고 있다”며 “여행자정보분석과 APIS 감시추적팀은 PDA(휴대용정보송수신기)를 가동, 피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적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PDA는 APIS를 통해 사전선별된 우범여행자가 입국심사대를 통과시 감시추적팀 및 Rover(순회감시요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는 장비이다.

세관 직원은 “피의자 정씨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수하물에 아무렇게나 기재한 영문 이름이 단서가 돼 영구미제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과학검색장비와 함께 APIS요원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해결된 쾌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샐 틈 없는 감시를 통해 일반 여행자의 경우 신속통관을 펼칠 예정이며, 우범자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감자전분의 관세율은 양허관세와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가 각각 8%, 5백.9%이며, 유당은 수입제한품목으로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율이 9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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