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개발·운용중으로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지출 연계 분석’ 결과를 기초로 부산청,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687명 선정후 성실신고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687명의 수입금액·신고소득·결정세액 대폭 상승했으며, 수입금액의 경우 09년 7,105억원에서 지난해 9,449억원으로 33%(2,344억원) 늘었다.

또한, 신고소득은 09년 204억원에서 지난해 794억원으로 289.1%(590억원), 결정세액은 09년 88억원에서 지난해 159억원으로 81.1%(71억원) 증가했다.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선정과정에 수고가 없진 않았겠지만성실신고 안내문 1장 보낸 수고에 비해서는 큰 성과라 볼수 수 있다.

하지만, 사전 안내문 발송을 세무간섭으로 보고더 이상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인데,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효과가 검증된 성실신고 사전안내는 1~2년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