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국세청의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부산지방 국세청의 조직구조를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조직 운용으로 국세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부산지방 국세청의 계급별 정원 현황을 보면, 청장 아래 3급은 1명에 불과한 ‘옷걸이형’ 조직구조로 돼 있으며, 5급은 1명, 6급은 29명, 7급은 22명의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기형적인 계층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4급 이상 고위직의 정원은 30명으로 전체 정원(2,813명)의 1.1%에 불과한데 비해, 6급이하 하위직의 정원은 2,639명(94.9%)으로 지나치게 많아 상위직의 경우 고속승진, 하위직에는 인사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세청 전체 승진소요기간을 보면, 9급으로 임용된 하위직 공무원 6급으로 승진하는데 약 18년,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도 약 19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3급 이상 고위직은 통상 1년 1개월, 빠른 경우에는 9개월만에도 고속승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승진희망이 없는 하위직들은 결국 직무성취의욕이 저하되어 적당주의, 무사안일, 현상유지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철저한 조직 진단을 통해 비정상적인 계층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해 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