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의 경우 과세전적부심 청구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세금을 부과 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박우순(민주당) 의원은 광주청은 이의신청 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청의 인용률이 건수기준 43.2%, 인용률 상승폭은 지난 2009년 15.3%에서 지난해 58.4%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각각 10%, 20% 높은 수치이며, 금액 기준 인용율의 경우 15.3%였던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상승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인용률도 지난해 33.6%로 대전청보다 1.5% 가량 낮은 2위였지만, 올해 상반기의 경우 전국 평균 보다 10%가량 높은 37.9%로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에 박 의원은 "과세전 적부심사 채택률이 높은 것은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 단계인 이의신청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반증이다"며 "조세의 정확한 부과는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