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 전용유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지원 관련 품목 등이 새롭게 할당관세 부과품목으로 지정돼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종전 61개에서 69개로 8개 품목이 증가하며, 이 가운데 5개 품목은 영세율이거나 저세율로 적용세율이 조정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은행회관에서 이용섭 세제실장 주재로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하반기 할당관세운용(안)을 심의·의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은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 강화, 세율불균형 시정 등 기본 목적에 충실하되 부가적으로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들 품목을 중점적으로 확대 운용키로 했으며 이달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은 종전 적용품목 61개 가운데 아연광 마그네슘괴 슬랩 핫코일 목재칩 펄프 폐지 호밀 등 8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신규로 PDP 전용유리 등 16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돼 총 대상품목이 69개로 증가했으며, 지원예상 금액은 2천6백1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면(0.5→0%) 면실박(2.5→2%) 채종박(2.5→2%) 산화텅스텐(4→3%) 동·식물성유지(4→5%) 등 5개 품목은 영세율 및 저율의 할당관세로 운영키로 했다.〈아래표 참조〉

재경부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은 먼저 물가안정 및 원활한 물자수급(19개 품목)을 꾀하기 위해 제분용 밀, 연광 등 3개 품목을 신규대상에 포함하고, 원면의 할당관세율을 종전 0.5%에서 영세율로 인하하는 한편, 기존품목 가운데 천연고무 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 12개 품목 및 LPG 등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4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된다.

또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지원(15개 품목)차원에서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현상·도포기 등 첨단산업관련 5개 부품, 장비 외에 PDP(Plasma Display Panel) 전용유리, 산화코발트, TFT-LCD의 경질 유리관 등 10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29개 품목)을 위해 사료용 겉보리,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 등 3개 품목을 신규 추가하고 종전의 매니옥펠리트 등 배합사료 원료와 비료·농약원제, 염료, 빌레트 등 섬유·피혁, 철강 및 비철금속 원·부자재 등 총 26개 품목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분용 밀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라면·빵 등의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PDP, 2차전지 등에 소요되는 부품·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일본·대만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관련 사업의 초기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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