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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관세

완성장비·부속품 세트로 동일취급

HSK 10단위로 세분


앞으로 관세율표 상에서 살아있는 동·식물과 마약류의 통제 및 감시, 특정범주의 쓰레기 확인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HSK는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6단위 코드를 국내적 필요에 의해 10단위로 세분화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HSK 개정방향은 환경과 사회적 관심품목, 기술적 진보, 무역패턴의 변화, 용어의 명확화, 거래 관행 등이 개정의 주된 특징”이라며 “따라서 개정안은 거래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해 협약의 다목적 특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HSK 개정안에는 영장류 조류 파충류 등이 신설되며, 도시쓰레기의 소각으로 발생한 회와 잔재물을 비롯, 오수 찌꺼기 병원쓰레기 폐유기용제 금속세정액 등이 특정범주 쓰레기에 포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종전에 완성장비와 부속품을 관세율표상 분리에서 세트 개념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밝혔다.

HSK는 지난해초 제11차 개정이후 현재 10단위로 최종 품목수는 1만1천1백70개로 운영중이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후 관세율 및 양허세율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세율 부분은 5월말경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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