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청 심사행정 방향은 종전의 추징과 처벌에서 징세 정확도 달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대규모 업체별 종합심사가 이뤄지고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가 이뤄진다.

지난달 22일 관세청 심사정책국 맹인재 종합심사과장은 COEX 4층 대회의실에서 약 3백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수출입신고 통관관련 실무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맹 과장은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이 종전의 추징과 처벌에서 징세 정확도 달성으로 변했다”고 말하고 “신뢰받는 징세기관을 위해 징세정확도의 향상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관후 빠른 세액심사를 통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신고 오류의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시켜 신고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 실시로 종전의 지시·감독의 세관에서 기업의 협력자로서의 세관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율법규준수 안내는 수출입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이나 예상되는 잘못을 알려 업체 스스로 수출입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신고정확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법규준수도에 따른 차등관리로 녹색신고업체로 선정될 경우에는 업체별·건별 심사에서 제외되는 반면 준수의지가 약하거나, 없는 업체의 경우는 상담관리 및 기획심사 대상에 포함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맹 과장은 “상위 5백대 업체가 차지하는 수입량이 3백32만건, 1천6백4억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전체 신고건수의 41%, 액수로는 63%의 비중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세청은 올해 심사업무에 있어 대규모 업체별 종합심사에 중점을 맞춰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관세청 심사정책국 종합심사과 이호근 사무관이 유형별 주요위반 사례를 들어 수출입신고시 유의사항을,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 서재용 사무관은 개정된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해 주요 부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