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Pascal Lamy EU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EU 조선문제, WTO 뉴라운드 출범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한·EU 조선문제와 관련해서 한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조선 합의록 체결이후 우리 나라의 수주 선가가 VLCC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주력선종별로 5.6∼14.3%까지 인상되고 있으며, 국내 조선업체가 상당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EU측의 덤핑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amy 집행위원은 “EU측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수주 선가가 아직 정상 가격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선가인상을 위해 한국측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한·EU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조선문제가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EU의 자체규정에 따라 4월말까지 진행될 TBR 조사기간 동안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라운드 협상 출범 문제와 관련해서 한 본부장과 Lamy 집행위원은 현재의 제반상황으로 보아 뉴라운드 협상 출범 전망이 지난해에 비해 밝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세계무역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그 동안 양측이 유지해온 긴밀한 공조 체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 본부장은 뉴라운드 협상 의제와 관련, 철강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의 상당수가 외국의 반덤핑 조치를 받거나 조사중에 있음을 지적하고 “자의적인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WTO 반덤핑 협정의 개선 문제가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EU측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Lamy 집행위원은 “반덤핑협정 개정문제의 의제포함에 EU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