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에는 ▶환급신청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신청 ▶분할증명서 신청시의 주요 오류사례 등이 상세히 실려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모음집 발간으로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업무 가운데 민원인이 자주 잘못 기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 편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신청시의 주요 오류사례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개별환급은 소요량 산정방법과 수출 형태 관련, 수출물량 및 수입물량 관련, 해외임가공 수출로 재수입 면세를 받았을 경우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환급신청인 관련내용과 HS 관련사항으로 구분·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신청시의 주요 오류사례는 공통사항으로 기납증 발급을 위한 내국신용장 용도는 `원자재'로 표시해야 할 것과 실제 공급일을 기납증상의 양도일자로 하고자 할 경우는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및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는 원본,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시할 것을 지적하고 간이정액 기납증과 개별 기납증에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이밖에 분할증명서 신청시의 주요 오류사례는 내국신용장 용도는 `원자재'로 표시돼야 할 것과 실제 공급일을 분할증명서 상의 양도일자로 할 경우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및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토록 했다.
또 분할증명서는 수입신고필증 상의 품명·규격을 그대로 누락 없이 기재할 것과 수입신고필증 상의 과세가격(CIF)인 원화를 기재토록 했다.
서울세관은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을 관내환급업체(무역업체)에 보급하는 한편, 서울세관 홈페이지(www.seoulcustoms.go.kr)에 게시해 수출업체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