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세관별 증수활동을 평가해 우수세관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

지난 8일 관세청은 올해 효율적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세관별 징수목표관리 방안을 각 본부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는 관세 6조7천억원, 내국세 18조2천억원 등 총 25조원이다. 이는 전체 총 국세예산액 96조원 가운데 26%에 해당하며, 지난해 징수실적 23조1천억원보다 8.8%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별 수입액, 환급액의 징수여건을 고려한 세관별 징수목표액을 이미 책정·시달했으며, 각 세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업무분야별 증수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세관별 증수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해 세관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세관에 대해 기관표창, 포상금, 세출예산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세관별 징수목표액을 수입액 및 환급액에 연동시킴으로써 세관별 화물유치 등의 부작용을 방지토록 했다.

이를 테면 서울본부세관 징수목표액의 경우 수입액(보세공장분 제외)이 1억달러가 증가하면 약 1백44억원(관세 29억원, 내국세 1백15억원)이 늘어나게 되고, 관세청 환급액 구성비가 1% 증가하면 약 2백25억원이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