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방세 문제가 아닌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가 토론자의 입에서 흘러 나와 참석자들이 순간 '화들짝'.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협회(회장·신종렬) 주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후원의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지방세제는 공정․공평성과 함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 예로 현재 경남 밀양 주민과 부산 가덕도 주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거론.

최 교수는 "이달 말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밀양과 가덕도 둘 중 한 곳을 선정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공항 입지문제를 두고 부산과 대구에서의 지역적인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소개.

이어 "대구시와 부산시에는 수만개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원색적이고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문구다"며 "밀양이던 가덕도로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선택이 되면 공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첨언.

김동건 서울대 교수는 이와 관련 "지방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감한 문제인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와 어떻게 말할 지 순간 당황했다"며 "공정사회를 얘기하는 적절한 예였던 것 같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