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세무관서와 관할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간에 체결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현재 서울시내 일부 세무서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세를 시행하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세무관서 주차장을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가로 인한 일정 주차비용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상황.

세무관서의 경우 주민편의제고라는 큰 틀에서 주차공간을 개방한다지만, 문제는 야간개방 시간이 지난 대낮에도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함으로써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

특히, 세무관서직원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출근한 후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 지역주민이 세무서직원의 차량을 7시가 넘었다는 이유로 견인조치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이로인해 일부 세무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세무서직원의 차량번호를 사전에 전달,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있지만 ‘전화 한 통화’면 해결할 문제를 ‘견인조치’라는 감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