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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삼면경

국세환급 비리 '흔적'아직도 남아…안타까운 동정

◇…국세 환급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건의 '여파'가 3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 안타까움과 동정의 분위기가 세정가에 확산.

 

국세 환급 업무를 담당했던 정某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기소.

 

특히 정씨는 빼돌린 환급금으로 명품 구입과 유흥비로 탕진했는가 하면,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속적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

 

이건과 관련해 지휘계통에 있었던 과·계장들은 지난 2월 인사에서 직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정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이들도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전문.

 

이들 과·계장들은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검찰에 출두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했고, 직원 관리·감독에 대해 소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어필해야 했다고.

 

지휘계통에 있던 이들은 검찰에서의 소명과는 별개로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도 출두해 심의를 받아야 했고, 내달 1일 나올 행안부의 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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