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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삼면경

워치독(watchdog), 비위제보-↓ 업무처리불만-↑

◇…‘감사관 핫라인(Hot-Line), 워치독(watchdog)’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감사 및 비위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 감사관에 외부인사가 임명되면서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제보창구다.

 

핫라인 이름도 감시인, 감시 계기, 감시 장치를 뜻하는 ‘watchdog’으로 명명했었다.

 

납세자나 일반국민이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국고금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인터넷,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하면 감사관이 직접 접수 처리하는 제도다.

 

국세청 직원들도 세무조사 수행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감사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설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워치독을 개설한 자체만으로도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됐었다.

 

감사관 핫라인 개설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제보건수는 모두 90건이었다.

 

직원 비위에 대한 제보가 이렇게 많았을까?

 

제보된 90건 가운데 직원 비위에 관련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11건 가운데 혐의가 있는 3건에 대해서는 징계, 경고 등 조치가 이뤄졌고, 6건은 무혐의로 판명났다.

 

이어 다소 의외지만 ‘업무처리와 관련한 불만’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세관련 제보도 28건이나 됐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탈세제보 코너가 별도로 있는데 감사관 핫라인을 통한 탈세제보도 꽤 됐다.

 

제보 유형을 볼 때 감사관 핫라인의 역할이 ‘비위 제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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