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의 국정감사가 14일 오후2시30분 대구청에서 있었다.
국감에 앞서 공용표 대구청장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대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 국세행정운영방향 그리고 금년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공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세정을 펴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병행하데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 청장은 또 납세자와의 소통과 개방의 세정운영으로 세무서장 직접 면담제 운영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 서민경제지원단 운영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로 국민과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한 공정과세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전문직을 비롯 현금수입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개별관리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등으로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밖에 재해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면서 특히 20년 이상 장기계속 성실기업 및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를 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 앞으로 5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우대 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폭넓게 주고 있다고 했다.
여야의원 대다수가 하나같이 대구지방의 경기가 어려운데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대구청의 대책을 묻고는 특히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금년도 상반기 대구청의 불납결손액이 2천75억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8.5%나 증가했다고 하면서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대구 경북의 납세자가 국세청의 봉인가? 하면서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관리대상자 비율은 대전청과 광주청보다 높아 가는데 근로장려금과 불복청구건에 있어서는 홀대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청 납세자 기준은 대전청과 광주청이 유사한 수준이지만 세수규모로는 대전청과 광주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고 납세자 비율은 비슷한데 세무조사와 숨은세원 관리자 비율은 대구청이 더 높아 대구청의 세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대구지역 납세자들에게 편파 조사 잣대를 들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대구지역 납세자는 챙겨주는 이익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다 이는 납세자의 무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대구청의 무관심과 홍보부족 탓인지에 대해 물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대구청이 자료상에 대해 근절의지를 묻고 자료상 조사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조사확대 등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구청의 법인 세무조사 제외기준이 고무줄인데 지난해 세무조사 제외 건수는 163건으로 이는 지난 2008년도 보다 15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년도 대구청의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역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 고위공직자 인사이동에서 지나치게 잦은 인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대구청관 내에는 더 더욱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고위공직자들의 잦은 인사로 말미암아 업무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잦은 보직인사로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직원상하간의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지역 세무서장들은 1년도 못돼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 뜰이고 있다고 하고 지난 2006년 이 후 대구청 관내 지방청 국장 일선 세무서장 10명가운데 7명이나 1년도 안 돼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구청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면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공용표 대구청장의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태도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 모두가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1반인 대구청 감사반은 모두 13명으로 짜여 있는데 이날 이혜운 의원을 빼고는 김성조 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