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조세형평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부자감세 논란을 재 점화하고, 소득 계층 간·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 논의를 정부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이르면 7월 중순경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발표된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정부의 종부세 폐지방안은 어떤 형식으로의 전환이든 결국 '부자감세'의 연장이며, 심지어 지역별 세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동산 세제정책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주택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동시에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로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거래세 위주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를 위해 지난 정권에서 종부세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라는 원칙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한편,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수익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또 "종부세가 국세로 부과된 것은 이를 지방세로 할 시 선거를 의식해 보유세 과세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지자체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며, 지난 수십 년간 불균형 개발로 수도권에 편중된 세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은 사정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며, 정부가 직접 걷어 지방에 나눠 주는 방법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8년에 2조2천199억원이었던 종부세입은 2009년에는 1조2천71억원으로 이미 대폭 축소됐고, 과세 방식이 현행 전국 인별 합산에서 재산세 과세방식인 물건별 과세로 전환되면 다주택자의 누진세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종부세입은 또 다시 줄어들게 된다"라며 "결국 이렇게 줄어든 세입은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만큼 결과적으로는 중산층 서민들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덧붙여 "종부세 완화로 이미 지자체 곳곳에서 종부세 징수액에서 배분하던 지방재정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역복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세목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징수지역으로 전액이 배분되는 지방세로의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전 국민의 정부임을 포기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