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조기 관세화를 논의할 농민단체들의 협의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전국 단위의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

   쌀 조기 관세화란 2014년 이후로 유예돼 있는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다.

   정부와 국회는 쌀 시장을 열면 값싼 외국산 쌀이 쏟아져 들어와 국내 쌀 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에 따라 관세화 시기를 미뤄놨다.

   그러나 최근 국제 쌀값이 급등하면서 국산 쌀과 가격 차가 좁혀지자 우리 쌀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기 관세화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이점도 있다. MMA 수입물량은 매년 2만t가량씩 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나 야당 등은 "시장을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 쌀값이 떨어지면 국내 쌀 농가를 위협할 수 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그래서 정부는 "조기 관세화로 갈 경우의 이해가 명백한 만큼 농민단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쌀 특별분과위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계획했던 전국 순회 토론회 중 일부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고, 쌀값 급락이란 현안이 터져 나오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기 관세화로 가닥을 잡을 경우 빠르면 빠를수록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절차상 내년부터 조기 관세화를 하려면 9월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고 그전에 국회도 통과해야 한다"며 "늦어도 7월까지는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