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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삼면경

李대통령 '연고지근무 개선 지시'-내용 구체성에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국세청과 검찰, 경찰의 현행 직원 1년 순환배치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초미의 관심 속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의제에서 비롯 된데다, 지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국세청 인사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처럼 연고지인 고향으로 내려가서 1년 단위로 근무해서는 지역 현황을 다 파악 못할 뿐 아니라 토착비리척결이라는 개혁과제를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 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세정가 인사들은 대통령의 발언 기저에는 '1년주기 순환배치의 문제점'과 '연고지 근무의 활성화'가 동시에 담겨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착비리 척결'을 인사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연고지 배치를 활성화 하고, 한번 배치된 직원은 지역현황을 파악해서 업무에 반영할때까지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경우 직원연고지인사에 관해 상당히 성숙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공무원 인사에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장기 연고지근무'가 활성화 될 경우 지방에 연고(고향)를 둔 직원의 중앙진출 기회가 좁아지고, 비례적으로 승진기회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등 발빠른 예단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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