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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삼면경

'감사관 핫라인' 기대감 크지만…"비밀보장이 관건"

◇…국세청 감사관 핫라인인 ‘워치독(watchdog)’이 개설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에서는 “외부인 출신 감사관이라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 비위 근절에 나서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분위기.

 

일선 한 관리자는 “감사관 본인이 직접 비위사실에 대한 접수를 받아 처리를 지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면서 “자신이 외부인 출신이라는 잇점을 활용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고 관측.

 

다른 직원도 “비위관련 정보를 감사관이 직접 접수함으로써 비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비위신고나 제보 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비위신고나 제보를 활성화하려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먼저 강구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 

 

일선 한 관리자는 “워치독이 성공을 거두려면 실제 사례에 대한 접수 및 처리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고 신고자의 비밀이 지켜졌고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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