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근로장학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7일 대학생 근로장학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국가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지자체가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장학금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