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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삼면경

원칙지키면 청렴도 악영향?…관세청 이색 감사보고서

◇…관세청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2일까지 부산본부세관을 대상으로 총 10일간의 자체감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원칙에 입각한 일처리가 관세사 등으로부터 불친절로 비춰질 수 있음을 추정하는 등 다소 이색적인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들어 있어 눈길.  
관세청 감사관실은 감사보고서에서 부산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 통관지가 이동하는 추세라고 집계한 뒤, 엄격한 세관통제와 높은 통관비용 등을 주 요인으로 분석.

 

더불어 또 다른 요인으로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를 지목한 뒤, 이는 민원인들에게 불친절로 비춰져 결국 세관 청렴도 평가시 악영향을 끼지는 것 같다고 추정.

 

그러나 관세청의 이같은 추정은 비록 얼마간 현실사정과 궤를 함께 한다고 하나, ‘청렴성=원칙’이라는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이 지향하는 정서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

 

한 세관가 인사는 “이번 감사보고서를 보면 마치 원칙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세관 현실을 반영한 것도 좋지만, 공식 감사보고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도 있는 것 같다”고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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