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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삼면경

'지방청장에게 인사권 위임'-'철저한 사후검증 필요'

◇…백용호 국세청장이 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국세청장 과 각 국·실장에게 넘겨 줄 것이라고 공언하고, 그 기조에 따라 승진인사가 끝난 이후 일선 현장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 하자면 '지방청장들의 권위가 예전에 비해 월등히 강화된 것 같으며, 그에 따라 직원들의 '행동반경'이 종전 '본청지향적'에서 탈피하고 있는 양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백용호 청장의 의도가 현재까지의 상황만을 놓고보면 일단 '제대로 먹혔다'는 평가가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방청장들에게 인사권을 준데는 지방청장들이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업무효율성을 높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과연 그 목적하는 바가 제대로 충족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도 없지않다. 

 

우려의 이면에는 지방청장들이 '인사권'을 만에 하나 남용할 경우 '업무효율'은 커녕 잡음만 불러 와 인사신뢰를 오히려 더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본청은 인사 이후의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인사가 발견 될 경우 추후인사 때 승진자 TO를 줄이거나 해당 지방청장을 직접 제재하는 등의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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