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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삼면경

한상률·허병익·김갑순 불출석에 여 야 공방 국감지연

◇…22일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회기획재정위의 재정부·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과 관련 여·야간 이견을 보이며 국감이 40여분가량 지연되는 사태를 연출.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간 합의를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데 대해 여당과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동책임론을 제기.

 

이에 한나라당 소속의 이혜훈·진수희 의원 등은 “한나라당이 증인출석을 방해한 증거가 없다”며 오제세 의원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국감파행이 이어졌다.

 

급기야 서병수 의원장은 “허병익 참고인의 경우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된다. 다만 김갑순 참고인의 경우 참여를 독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김갑순 참고인의 경우 출석을 독려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사람에 대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며 여·야 의원들의 자제를 당부.

 

이어 10시 40분경 서병수 위원장은 중재로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의 첫 질의가 시작됐다.

 

종합국감에서 야당 측은 국세청 전직간부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의혹제기를 시도하려 했지만, 관련자들의 불출석으로 심도있는 추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국회재정위의 종합국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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