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세무서와 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간에 체결된, 거주가 우선주차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현재 서울시내 일부 세무서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세를 시행하며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세무관서 주차장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세무관서의 경우 주민편의제고라는 큰 틀에서 주차공간을 개방하지만, 문제는 야간개방 시간이 지난 대낮에도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함으로써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실제 서울 S세무서의 경우 신고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심각해 직원들은 주차관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으며, 그 요인은 인근주민이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함으로써 주차공간 자체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

이와관련 서울 D세무서 관계자는 “매일 아침 주차된 차량을 검점하고 일일이 전화를 통해 차량이동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차량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공단에 견인요청을 할 수 밖에 없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이래저래 낭패”라고 하소연.

결국 지역주민의 편의제고 차원에서 도입된 세무관서의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일부 주민의 비협조로 인해, 좋은 뜻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