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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강원도민 50.1%, 재정 호전은 내년 후에나 가능

예산편성설문조사 결과, 37.1%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

강원도민의 절반이 강원도 재정이 내년 후에야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섯명 중 2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재정여건의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30일 동안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현 경제위기 속에서의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여건 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설문 참여자 2천12명 중 강원도 재정의 어려움이 언제부터 호전되겠냐는 질문에 50.3%가 내년이후에야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37.1%가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 '세수 감소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전'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한 개선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참여자 중 57.6%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에서 지방채을 내서라도 지역 SOC사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에 대해서는 11개분야중 3년 연속 '관광문화분야'(22.5%)를 1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복지분야'(18.5%), '산업경제분야(13.2%)'순으로 응답했다.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 까지 긴축재ㅅ정을 운영해야 한다(41.8%)는 의견도 많았는데,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분야로 1순위는 '대규모 축제 등 행사성 경비', 2순위에 '행정 내부경비 등 경상적 경비', 3순위에 '민간단체 등 지원경비', 4순위에 '대규모 SOC사업의 신규 투자'등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한 공모사업 등 설문결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도 최대한 투입하고 이와 아울러, 2008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와 도정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한 재정공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말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9월중에는 복지분야 등 7개 분야별 내년도 투자방향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예산정책 토론회도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확고히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도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불요불급 사업 등에 대한 추진상황 재검토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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