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연구원은 8일‘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보고서에서 내년부터 9년 동안 이른바 베이비붐(Baby Boom) 세대(한국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자) 수백만명이 동시에 은퇴하면서 심각한 세수부족 현상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추계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7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데 이들 가운데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임금 근로자 수는 3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55세라고 가정할 때, 1955년생이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1963년생이 55세가 되는 2018년 사이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 약 712만 명이 9년에 걸쳐 은퇴하는 동안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의 유입 수는 약 547만명으로 은퇴자 규모에 비해 165만명의 인구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2009년 현재의 1인당 조세부담액 467만원을 적용 시, 내년부터 당장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부족액은 10조 7천21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또한 이 연구원은 결국 세수 부족 현상은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의 조세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일본'단카이 세대'의 경우처럼 숙련된 노동력의 공백을 야기해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중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공공과 시장 부문에서 창출하고 사회 안전망을 정비해 이같은 현상을 대비해야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