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투기의혹, 취득세 탈루하고도 국세청장 되겠다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제하에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8일 있었던 국세청장 인사 청문회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백용호 후보자는 후임 국세청장의 자질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추구에 대한 어떠한 포부도 밝히지 못했으며,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국세청 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인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백 후보자는 명백한 탈세목적 위법행위를 일삼고도 관행이었을 뿐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도덕성 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했다면서 국세청장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개혁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백용호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페쇄적이고 방어적인 국세청 조직개편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세무조사의 원칙 마련 등을 위해 필수적인 외부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본인이 외부인사인만큼 굳이 외부 인사들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며 외부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국세청운용, 감사, 세무조사계획 수립, 납세자권익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세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구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위원회는 전임청장들도 개혁을 한다고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하여 설치해왔고 이후 형식적인 운영으로 유명무실화된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국세청장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국민과 보통의 납세자를 위해 과세행정을 칠 수 있는 보다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