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각종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인 지방채 잔액은 전년에 비랳 4.62% 늘어난 19조48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잔액은 그동안 2005년 17조4천480억원, 2006년 17조4천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 2007년 18조2천7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다시 8천400억원가량 증가해 현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지방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 3조148억원보다 늘릴 예정이어서 올해말 잔액이 20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자 부담 증가와 지방세 수입 및 교부금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이하 기초단체 포함)가 지방채 3조1천77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을 건설한 부산이 2조4273억원, 대구 1조7천970억원, 인천 1조627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방채 잔액이 1조5544억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5위를 차지했으며 반면 지방채 잔액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충북 4천458억원과 대전4천975억원이었다.

사업별로 보면 도로 건설용이 전체의 29.3%인 5조5천8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12.7%), 상·하수도 (12.1%), 택지·공단·주택(7.8%), 재해 복구(5.6%),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5.1%), 문화·체육시설(5%) 등의 순이었다. 상환기간별로 보면 중장기채(10~15년) 64.7%, 중기채(5~9년) 28.9%, 장기채(16년 이상) 3.9%, 단기채(1~4년) 2.5%이며 이율별로는 5% 미만 78.2%, 5% 이상~6% 미만 18.4%, 6% 이상~8% 미만 2.0%, 8% 이상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 운용을 하고 지방세수도 감소하는 등 재정이 어렵다.”면서 “내년에 재정의 축소 편성이 불가피하며, 약 10% 감축 경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