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재정확보 수단없이 교육세가 폐지 될 경우 공교육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 정부 여당이 교육세 폐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비율을 내국세의 20%에서 20.5%로 조정키로 재확인했다”며 “정부는 교육세는 폐지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려 교육재정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류근찬 의장은 “목적세 폐지, 본세 통합을 통한 세재정비 효과는 거의 없다”며 “자유선진당은 경기 악화시 교육재정 삭감 우려로 공교육 축소 가능, 국민의 조세 저항 없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보 수단을 없애면서 공교육 축소우려를 불식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하여 4월 23일 정부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수정안을 제시하고 3주택 이상자에 2년 한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만 기본세율에 10% 내외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류 의장은 “양도차익이 기대되는 수도권에만 효과가 있어 지방은 외면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양도세 중과 폐지는 자금 동원력을 가진 계층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경기회복 시점에 내집 마련기회만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