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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경기도, 전국최소 지방세 과오납등 지자체 전산감사

경기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산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는 인사, 예산, 회계 및 각종 인·허가, 세외수입, 부동산 등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면서 기존 문서 확인만으로는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새로 구축된 IT 환경을 활용한 전산감사체제로 전환해 취약분야에 대한 전산자료(D/B)를 Data Mining기법과 전산 프로그램(access)을 활용한 부조리 전수조사로 비리척결 및 저비용, 고효율의 전산감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횡령,유용 및 비리 개연성이 있는 7개 분야를 선정 5월부터 우선적으로 전산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비교분석자료를 추가 개발하여 경기도 전분야로 확대실시 할 계획이다.

 

감사 분야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금 적정지급 여부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금 적정지급 여부 ▲지방세 체납액 수납처리 적정여부 ▲지방세·세외수입 결손처분 적정여부 ▲조달물품 물품검수 및 대금납부 적정여부 ▲국·공유지 대부 적정처리여부 ▲관허사업 제한 적정처리여부 등이다.

 

김영식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문서 확인만으로는 사회복지 보조금 부당지급 공금 횡령 등과 같은 범죄형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면서 "향후 도정 전분야에 걸쳐 전산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영식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취약분야의 전산자료를 활용한 IT감사체제로 전환해 부조리 여부를 전수 조사해 공직자부조리를 끝까지 적발하여 발본하고 전산감사결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형 비리공직자는 부패즉사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직위해제와 동시 사법기관 고발, 해임 등 중징계처분, 징계 부과금 징수 등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며 아울러 여러번 지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전예방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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