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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관세

관세청, 수출기업 세부담 완화-탈세행위는 엄정대처

허용석 관세청장, 관세행정경제상황점검회의서 '수출감소' 깊은 우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의 세금과 관련된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주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6일 허용석 청장 주재로 본청 국장·주요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관세행정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세행정의 현황과 중점추진방향을 점검했다.  

 

허용석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입실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경제상황판(PDP)을 보며 국내 경제를 지탱해 오던 수출이 올 들어 전년에 비해 약 32%까지 감소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따라 허 청장은 "관세청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수출상품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세부담을 줄여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허용석 청장은 또 "경제활력을 위해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재정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한 세수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어수선한 상황에 편승한 탈세나 관리소홀로 유실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수관리에 만점을 기해줄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허 청장은 전국 주요 공항만 설치되어 있는 243개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실시간 감시정보를 보고 받으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불량 수입먹거리 사태 등의 사회적 혼란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에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불량 수입먹거리 사태 등의 사회적 혼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도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차장·국장·본부세관장, 실무과장들로 구성된 경제상황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 총괄·예산조기집행·일자리창출 점검팀 ▲ 수출입동향·물가동향 점검팀 ▲ 稅收·중소기업 지원 점검팀 ▲ 불법·민생사범단속 점검팀 등 4개 실무팀으로 구성하여 경제동향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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