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올해 1월 29일 기준으로 14조 9천182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월 29일 현재 자금 집행액 14조 9,182억원은 당초 목표액인 114조원의 13.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지출원인행위가 37조 740억원(114조원의 32.5% 정도)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자금집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기집행 실적은 전년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해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금 집행율은 전년도 동일시점 대비 1.7배, 지출 원인행위 추진비율의 경우는 2.9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성과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발 빠르게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결과로 ▶지방예산의 집행절차 단축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운용방식 개선 ▶자치단체의 자금집행 방식 개정 등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 밖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예규도 개정하였으며,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월 초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 외에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비상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비상경제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연말에 설치된 “지방재정조기집행대책반”을 올해 초에 “비상경제상황실”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가시적인 성과는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조기배정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히 교부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 점검 및 추진 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공개하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