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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청 분석, 갈수록 대형화…사이버불법거래 백태

지재권 침해사례 가장 많고 의류품목에 집중

◆중국산 위조 명품가방 밀수입 후 국내 판매(10.31, 목포세관 적발)

 


중국에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루이뷔통·아르마니 등 위조 명품가방을 판매하면서, 중국 현지조달자, 국제운송자, 국내 배송자·판매자 등 역할을 분담하고 우리나라 구매자(판매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조상품을 구매주문하고 차명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중국 현지조달자가 물품을 국제운송자에게 전달.

 

국제운송자는 밀수입 후 한국내 배송자에게 물품 배달하면 배송자는 택배 등을 이용하여 구매자(판매자)에게 물품 배송(위조가방 5,679점, 진품시가 80억원 상당).
범죄자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쇼핑몰 연락처는 추적이 되지 않는 인터넷폰, 선불폰 등 이용.

 

◆중국산 차량용 냉장·보온기 원산지 지운 후 판매(10.9, 부산세관 적발)

 


중국에서 생산된 반제품 차량용 전기 냉장·보온기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방열판 등을 단순 추가 조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수입당시 플라스틱 본체 바닥에 스탬프 방식으로 표시한 원산지를 단순 조립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지운 후 국산인 것처럼 판매(차량용 냉장보온기 29,249개, 19억원 상당 적발)

 

◆불법 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한 모드칩 판매자 적발(11.26, 인천세관 적발)

 


닌텐도 게임기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인 모드칩(일명 ‘R4', ’DSTT' 이라 부름)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모드칩 49,027개, 15억원 상당).

 

◆중고 명품시계 일본에서 밀수입 후 국내 판매 (11.14, 서울세관 적발)

 


일본의 중고 명품시계 판매사이트에서 물품 구입 후 해외여행자 물품으로 은닉하여 밀수입한 후, 서울 강남(논현동·청담동·압구정동)에 있는 가게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중고 명품시계 585개, 43억원 상당).

 

범죄자들은 밀수품 구입대금을 일본으로 송금하기 위해 일본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분산송금(5억원)하거나, 서울 남대문 시장 인근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환전(5억원) 후 여러 명이 나눠 휴대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함.

 

 밀수한 중고 명품시계는 개당 수천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며 일부는 전세계적으로 생산된 수량이 적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특성.

 

◆명의 분산 수법으로 네일아트 제품 밀수입(11.21, 인천세관 적발)
미국에 인터넷 판매사이트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을 특급탁송화물로 발송하면서 미화 100불 이하는 목록통관되는 점을 악용하여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고 판매 가격도 낮게 기재하는 수법 이용(네일제품 71,756개, 4억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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