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한나라당)
최근 5년간 금품 및 향응 수수 발생 현황을 보면, 수입통관 및 휴대폰 통관분야에서 부조리가 많이 발생했고, 세관별로는 서울세관은 국제우편통관분야, 인천세관은 수입, 휴대폰 통관분야, 인천공항과 평택세관은 휴대폰 통관분야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폰 통관이나 수입검사와 같이 개인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수은 등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된 중국산 참숯은 중국산 목탄수입항목에 같이 포함되어 수입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목탄 수입실적 중 기타 실적만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참숯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참숯의 인기가 높아, 다른 중국산 숯도 참숯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참숯만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관세청의 유관기관은 퇴직공무원의 실버타운인가?
한국전자통관진흥원 이사장과 사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원장, 한국 관세물류협회 이사장 등 대부분의 관세청 유관기관이 관세청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이다.
특히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경우 원장을 비롯한 임원 8인 전원이 관세청 4급 이상 공무원이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관세청은 민간기업을 공조직화 하려고 하나?
최경환 의원(한나라당)
올해의 경우 10억 이상의 고가 미술품 수출이 39건 4,843억 원에 이르는데, 어떤 미술품이며 수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인가?
또한 10억 이상 고가 미술품 수입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수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를 밝혀 달라.
김효석 의원(민주당)
2006년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세사시험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관세청은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 등 75개나 되는 방대한정보화 통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개인 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10억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가 32명이고, 이들 체납액만 1,608억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정부의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