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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세무사 보수교육 내년에도 존속되나? 폐지여부 촉각

 

◇ …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세무사법개정안 중 회원들의 보수교육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교육폐지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증폭.

 

현재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상태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유력한 상황.

 

이처럼 보수교육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일부 세무사들은 ‘보수교육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조세전문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실있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이러한 일부 회원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보수교육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회칙’에 근거해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

 

세무사회 관계자는 “보수교육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 정부안이 상정돼 일부 회원들의 혼돈하고 있지만 교육은 현행대로 유지 된다”면서 “개정안은 세무사법상에서 보수교육의무 규정을 삭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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