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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서울청국감]"정권코드 맞춰 세무조사 앞장 선것 아니냐"

이한구 의원, "노무현 정부 4년간 세무조사 세수 비율 서울청이 1위다" 주장

노무현 정부 4년간 서울청이 정권 코드 맞추기식 세무조사에 앞장선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재경위원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청이 노무현 정부 4년간 전체 세수 대비 세무조사 세수 비율 5.8%로 1위, 법인 세무조사 비율 1.70%로 3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0.20%로 2위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서울청이 기업 옥죄기, 부유층 겁주기, 재정확대를 위한 무리한 세수 확대에 앞장 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서울청이 정권 코드 맞추기식 세무조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게 하고 부유층의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통한 세수확보를 도모할 때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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