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민주신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간에 정치공방의 장이 돼 정책감사는 사실상 실종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

특히 민주신당 의원들은 일률적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부동산투기의혹,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서울시장 시절 상암 DMC 분양과 관련해 특정기업에 특혜분양 의혹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데 주력.

이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신당 의원들의 이 후보 때리기를 의식한 듯 이같은 집중공세의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이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이 후보 때리기의 공세’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민주신당 의원들과 상호 대조를 이루는 모습.

한편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상곤 전 국장의 건’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해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공세 수위가 낫자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긴장은 늦추지 않는 모습. 

예상대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재경위 위원과 국세청장간 다양한 수사(修辭)가 쏟아졌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들을 정리했다.

“정치적 중립 유지하면서 세수확보하려는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세청의 신뢰도가 훼손되면 국세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 (전군표 국세청장 국감 시작전 인사말)

“국세청장께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를 영광으로 알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행정통계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통계를 굳이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이 국감에 매우 협조하지 않는 자세다. 위원장이 조치해 달라.”(윤건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TIS는 국세행정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것은 밥을 몇 번 먹었느냐? 숨을 몇 번 쉬었느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전 국세청장, 윤건영 의원에 질의에 대해)

“국세청장께서 국세청 업무보고를 동영상으로 했는데, 보고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국정감사 보고다. 국세청장이 해야 할 보고를 동영상이 했다. 아나운서한테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 국세청 홍보가 아니고 국정감사 보고를 받는 것이다. 이같은 시설설치는 예산낭비다.”(오제세 의원, 의사진행발언)

“기본적인 통계를 거부하는 마당에서 발생하는 국정감사 차질은 본 의원의 감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도 위원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자료제출 하도록 위원장이 지시하는 게 중요하다.”(윤건영 의원, 자료제출 재차 촉구하며)

“정윤재 게이트 보면서 국민들은 로비하면 세금을 안내거나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면 조세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이혜훈 의원, 국감질의서)

“(국세청에서)뼈가 굵으신 분이… 야당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수시로 당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100억 이상 법인과 개인에 대한 조사기간 상한을 설정해야 하지 않나. 나름대로 고민해서 적절한 선을 정해야 한다.”(이혜훈 의원, 국감질의서)

“왜 우리만 못 정하나? 의원이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자료를 줘야 하나? 청장님, 이것 보세요. 100억 이상 법인에 대해 상한 설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 안된다.”(이혜훈 의원, 재차 조사기간 상한설정 촉구하며)

“다 밝혀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검찰, 국세청 도대체 뭐하나? 궁금하다.”(박영선 의원, MAF 등과 관련한 순환출자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하며)

“언제부터 국세청이 그렇게 순해졌는가? 일반서민은 뭐 하나만 잘못돼서 통지서를 받아 벌벌 떨고 있는데….”(박영선 의원, 전 국세청장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자)

“(청장께서)지방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일 지방청 국감이 있으니까….”(박영선 의원, 국감질의서 혼동한 장면. 지방세는 지자체와 관련 있지 지방청과는 무관)

“국회는 관례가 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은 사전에 모니터 사용 여부 등을 협의해야하는데, 갑자기 국감이 시작된 후에 말해서 예, 아니오로 말하면 논란이 있을까봐 그랬다. 박영선 의원이 아날로그식이라고 했는데, 스틸 카메라(언론사진취재)에는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정의화 위원장, 박영선 의원의 국감질의시 회의장 모니터 사용 제안에 대해)

“권력자에게는 무기력(또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가혹하다는 불신을 갖게 된다. 특정 후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직자 중 최고공직자인 대선후보들의 재산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강봉균 의원, 국감질의서)

“지금 국세청 국정감사가 아니고…,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를 펴는 국정감사로 왜곡 변질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국정감사인가? 언어도단이다. 정리를 한번하고 새롭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도록 위원장의 엄정한 주의와 경고를 촉구한다. 질서 바로잡아 주길 강력 요청한다.”(안택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에서)

“강봉균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인격 높으시고 모범적인 동료위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엉뚱한 데가 있네요? 왜곡 변질되고 정치공세하면 뭐하러 국정감사 하나? 질서를 바로 잡아 주기를 제3 촉구한다.”(안택수 의원, 강봉균 의원의 질의를 문제삼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