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재경부(17일), 국세청(22~23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 간에 정치공방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정책감사는 아예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이 이처럼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번 국정감사를 대권가도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크게 치중한 이른 바 정략적인 정치행위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수감기관인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재계, 세무회계 업계 등 다수의 뜻있는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치행태가 ‘정책감사’가 돼야 한다는 국정감사 실시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의 전면에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 등 여야 정치권이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두 당은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 번 국감에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정상곤 전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건설업자 김상진 씨 등 3명을 증언대에 세우려 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재산검증과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과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이었던 오대식 서울청장, 국세청 조사1과장 이었던 김은호 부산청 조사1국장 등에 대해서도 증인신청을 해놓고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퍼부을 태세다. 

반면 민주신당은 ▶김경준 前BBK 사장,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차남 ▶김재정 씨 등을 역시 증인으로 신청 한나라당과 맞불작전에 나서는 등 적극 공세를 취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지현 의정감시센터팀장은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마치 정치적 공방과 정략적인 접근에 우선한 나머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국감이 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아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을 중시,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현안을 정확히 설정 정부의 국가정책 즉 국정운영의 자 잘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특히 “최근 BBK 문제에 대한 의혹이 세간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한나라당이 말끔히 해소하는데 주력했으면 싶다”면서 “그러나 이를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감 등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공당으로써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도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돼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힐러리 상원의원의 경우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중차대한 정치적 현안(회계시장 개방 등)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를 상론(相論)하기보다는 정치적 공방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한편 국세청과 지방청의 관계자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정치공방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고 전제,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책감사’가 돼야함에도 불구, 대권경쟁에 의한 정치공방이 지속돼선 안 된다”고 말해 정책감사 실종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