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상반기 세수 실적을 발표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조5천억원,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11조원 이상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자 그 의미에 대해 해석이 분분.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초과 세수에 대해 '세수 예측이 엉터리였지 않느냐' '국세청이 너무 세금을 쥐어짠 것 아니냐' '세수 행정이 엉망 아니냐' 등등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면서 죄 없는 징세행정을 공격.

이에 대해 재정전문가들은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여론 몰이'"라고 비판. 즉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국세청 소관 수입예상이 140조원이라고 할 때 140조원 달성 목표는 있겠지만 그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해서 세금을 더 안 걷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세정가 인사들은 이번에 세수가 더 늘어난 이유는 과세 인프라가 점차 정교하게 구축돼 가고 있고 이것을 통해 세원이 점차 투명해지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면서, 세율을 더 낮춰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쥐어짜거나 세수 행정이 엉망이라는 언론의 비난은 틀린 것이라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