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방에 배분된다고 밝혔다.

반장식 기획예산처 차관은 16일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종부세로 지자체에 줄어든 재산세와 거래세 1조1000억~1조2000억원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 1조6000억원도 지자체에 배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 복지사회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재원을 더 많이 주고자 한다" 면서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재원을 더 많이 배분하려는 것은 당초 종부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 차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감사들의 남미 연수와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수를 떠난) 감사포럼은 작년에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공공기관 근무자간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져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는 소그룹으로 외국의 대표적 공공기관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 차관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원래 목적과 다르다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국외훈련 문제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모든 해외연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 차관은 금융공기업의 임금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의 임금은 유사한 민간 금융기관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며 업무의 성격, 조직규모, 종사자 학력 등도 감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 차관은 “공기업의 임금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내년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