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했다. 다음은 인사명단. <부원장> ▷부원장 :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실> ▷연구기획실장 : 박한준 선임연구위원 ▷기획예산팀장 : 이태우 선임행정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인구정책평가센터장 : 이환웅 부연구위원 ▷정책평가팀장 : 김평식 부연구위원 ▷전략연구팀장 : 박정흠 부연구위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사회문화성과관리팀장 : 김평강 선임연구원 <경영지원실> ▷시설구매팀장 : 박현옥 책임행정원 ▷총무팀장 : 노걸현 선임행정원 <인사혁신팀> ▷인사혁신팀장 : 최윤용 책임행정원 -2024년 5월13일자-
9~10일 번동 주공아파트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 이승신 서장 "앞으로도 세무정보 취약계층 적극 지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봉세무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도움창구’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도봉세무서(서장·이승신)는 지난 9~10일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3단지 주민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운영했다. 강북구와 도봉구(창동 제외)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는 고령자 납세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도봉세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3%에 달하는 강북구 특성을 고려해 번동 주공아파트(총 6천517세대)의 주민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사전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도왔다. 도움창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손택스 모두채움 신고도움을 지원했다. 지난 9일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한 박모씨(74세)는 “이번에 환급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직접 찾아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 5. 13.字-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업체 보세공장을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서울세관장은이 지난 10일 찾은 ㈜에스에너지는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로, 2001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매출 1천69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에스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생산부터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미국·일본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대전세관에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통관하고 있다. 이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달 및 제조·공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기업의 생산활동을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서울세관장은 해당 기업을 관할하는 대전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서울세관장은 근무환경을 돌아본 후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범 강화와
□일시 : 2024년 6월1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소노펠리체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서울 삼성동)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작전시장 방문 상인대표들과 간담회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10일 작전시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안내·신청 등 장려금 홍보를 실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기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한다. 이날 방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확대된 자동신청 동의대상(65세 이상→60세 이상) 및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ARS(1544-9944) 홍보 이벤트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흥 상인회장은 “시장에 직접 방문해 상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은 고객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며 좋은 제도를 안내해 준 인천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
□ 발 인 : 2024년 5월12일 □ 빈 소 :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Vip-1호실(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52) □ 연락처 : 032-765-4858(정신관세사무소)
예비 창업자 기초세금·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 진행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지난 9일 대구시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는 일상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구국세청 팀장들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분야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3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4월16일 한화시스템(주)을 방문해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증여세 신고 요령, 연말정산 절세 팁 등 직원들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생활세금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석한 한화시스템(주) 한 직원은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종건 청장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이를 해결하는 게 진
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레저용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7주간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구명복·물놀이용품·전기모기채·텐트·휴대용선풍기 등 휴가·레저용품이 집중 단속되며, 이와 병행해 계절별로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도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품명을 위장한 밀수입, 안전 인증 미획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행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상용물품 분산반입을 통한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장신구류에서 유해성분인 중금속 등이 검출됨에 따라,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한 분석도 강화한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집중관리해 불법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국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 중개·등기 세무실무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와 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법무·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관한 해법들로 가득 채웠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내놓은 해답은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다. 세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대신 △과세주체별 △거래단계별 △과세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나눠 살폈다. 부동산 세금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은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1세대’ 개념 등 국세, 지방세간 다른 과세기준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취득→보유·임대→양도’ 거래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세제를 익힐 때 유용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과세방식에서 세무 위험이 가장 큰 점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성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했다.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 과세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전체를 관통하는 개요를 살피고, 제2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다. 제3장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제4장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제5장은 재건축초과부담금 신고서식을 실어 재건축부담금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저자들은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재건축부담금 해석사례 등을 반영한 책으로서 매우 유용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2시30분 □ 장 소 : 건대 까사그랑데 센트로 6층 에떼르노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87) □ 연락처 : 031-889-2769(관세법인라온)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김주석·김정수 세무사 著 가업승계와 관련된 최초의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가 발간됐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가업상속공제 중심)’가 그 책으로,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로 활동 중인 김주석 세무사와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인 김정수 세무사가 함께 썼다.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다르게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관련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별도로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양식·도표를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 해설서가 이 두 부분을 전체 흐름 중 일부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제1장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2장 가업상속공제와 그밖의 상속세 지원 ▷제3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등 목차에서도 일반 해설서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내용 및 개정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승계 준비 또는 세무컨설팅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가업의 범위와 공제요건, 사후관리에 대한
[인터뷰]신철 세무사(해인세무법인) 외부감사 기업 세무조정 등 법인세 외부조정 경험 多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자회사·손자회사 고객 확보 도혜연·김현정 세무사와 절세컨설팅 '삼각편대' 구축 기업세무 토대로 자본거래·재산제세 절세플랜 제시 "기업세무 하면 신철 세무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기업세무 분야에서 각광받는 신철 해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2012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12년차 세무사다. 그는 탁월한 업무능력과 강한 책임감을 동력삼아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친근감 있는 성품을 지녔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정교하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자회사·손자회사 등 굵직한 기업들이 그를 찾는 이유다. 삼일회계법인 택스팀 출신들이 만든 세무법인에서 조세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부터 외부감사대상 법인 세무조정을 익힌 것이 든든한 밑천이 됐다. 3년 전부터는 업무 다각화를 위해 컨설팅으로 시야를 넓혔다. 3년간의 예열기간을 거쳐 인적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강점인 기업세무를 바탕으로 컨설팅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그를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해인세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났다. -신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8일 제58회 납세자의날에 사회공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KK주식회사(대표·박윤경)와 함께 대구 서구 소재 사랑의 빵 나눔터를 찾아 제빵 및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는 윤종건 청장을 비롯해 대구국세청 주요 관리자와 직원, KK주식회사 박윤경 회장과 임직원 등 총 38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풍성한 어버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카스텔라 빵을 굽고 삼계탕, 과일 200여 개를 포장해 손수 전달했다. 윤종건 대구청장은 "KK주식회사 박윤경 회장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경 회장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대구국세청과 함께 진행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어르신들에게 가정의 달을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